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서[제1형]

  앤테이너 영업용 샘플사이트(이하 "갑")와 (주)NCS이러닝센터(이하 “을”)은 아래 유형중 하나를 선택하여
  위탁계약을 체결한다.

  ▣ 1형 :“을”(훈련기관)이 제시한 훈련비용 중 “갑”(사업주)이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만 지불하는 방식
  □ 2형 :“을”이 제시한 훈련비용을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선지급하고 “을”이 정부지원금을 신청·수령 후
    “갑”에게 지급하는 방식


제1조 【계약의 범위】
제1형의 경우, 다음의 훈련과정 및 훈련일정을 위탁계약의 범위로 한다.
훈련과정: 사업주법정의무교육
훈련기간: 1개월이며 엑셀 자료에 근거해서 시작일을 지정하며, 해당 시작일부터 1개월로 한다.
위탁인원: 엑셀 자료에 근거한다.
1인당 자비 부담금: 0원
전체 자비 부담금: 0원


제2조 【계약기간 및 수료 기준】
①계약기간은 훈련을 수행하는 기간으로서 훈련생이 수료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한다.
②고용보험환급과정의 적용을 받는 훈련생은 "갑"이 "을"에게 제출한 훈련생 명단 중 "을"이 훈련개시일까지
  직업훈련전산망(www.hrd.go.kr)에 보고한 훈련생으로 한다.
③“을”은 훈련과정의 훈련수료기준을 통과한 훈련생을 수료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.

제3조 【계약금액 및 지급】
①분 과정의 총 계약금액은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으로 구분한다.
     1) 자비부담금 : 0원 (₩ 0)
     2) 정부지원금 : 기업규모별 지원금 기준에 따른다.
② “갑”은 제1항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“을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.
③ 미수료자의 발생으로 인해 “을”이 교육비를 정부지원받지 못하더라도, “을”은 별도로 “갑”에게 미수료자의 분의
   교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.

제4조 【성실의무】
ⓛ“갑”은 훈련생의 변동사항(휴직, 퇴직, 전보 등)발생 시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한다.
②"갑"은 "을"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훈련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.
③"을"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정․지정 받은 내용과 인정․지정 신청시 서울지방노동청 노동관서의
 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 계획서에 따라 훈련을 성실히 실시하며, 허위․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"을"의 귀책사유로
  관할노동관서의 장에 의해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"갑"이 고용보험 및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
 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책임을 진다.

제5조 【고용보험환급과정 수강시 주의 사항】
① 훈련생이 개강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소속회사가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훈련생 개인이 훈련비를
   지급할 경우 “갑”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을 받을 수 없다.
② "을"은 "갑"의 훈련생이 수료할 수 있도록 전화, 문자서비스 등을 통하여 학습독려를 한다. 단, 위탁훈련생이 자신의 과실로
    제2조 수료 조건에 미달시 그 위탁훈련생은 미수료 처리되며, 미수료 처리될 시에 “갑”은 고용노동부로부터
    훈련비를 지원을 받을 수 없다.
③ "갑"의 훈련생이 불법(학습보고서, 평가 등의 대리,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)으로 위탁훈련을 수행할 경우 "갑"은
   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다.

제6조 【개인정보 처리위탁, 수집이용 동의】
“갑”은 계약서상의 교육생 개인정보가 교육실시 신고, 환급금 및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에
    제공됨을 동의한다. 개인정보 처리위탁, 수집이용 동의에 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.

제7조 【해석 및 합의】
본 계약서상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.